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주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얼굴이 보이고. "뒤통수 맞은 듯".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에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25석이나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군소정당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작심한 듯 "민주당이 오만하다", "뒤통수를 친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Q. 잠깐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률 등 이런 용어가 생소한데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정치권에서 싸우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 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50% 연동률은 정당들이 얻은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부족할 경우 그 격차의 50%를 보충하는 방식인데, 100% 연동률과 비교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립니다.
당초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자고 했는데, 이후 민주당이 '캡'이라는 상한선을 설정해 25석이나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바뀝니다.
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군소정당의 주장대로 가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2개 밖에 못 가져 갑니다.
반면 민주당 주장대로 '캡'을 씌우면, 민주당 의석이 7개로 늘어나는데 그만큼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Q. 그런데 궁금한게 우리공화당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겁니까? 우리공화당도 소수 정당이니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민주당은 "50석 전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우리공화당 등 극우 세력이 대거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막상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외치며 국회 기습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좌파연정과 연방제로 가려 하는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공산사회주의 좌파독재의 철벽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진보 정당끼리 연정을 하게 되는 만큼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Q. 또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죠?
네, 선거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춰지면 유권자가 약 50만 명 늘어납니다.
총선 기준으로 일부 고3 학생들도 포함되는 건데요.
학교 안에서 총선 선거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미국·영국·일본·호주 기준이 18세고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가 만 18세로 낮춘다고 해서 특별히 빨라지는 건 아니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비호감 1위 안철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네, 안철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재충전을 하겠다며 지난해 9월 독일로 떠났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정치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안 전 의원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비호감 2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3위는 유승민 의원인데요.
공교롭게도 비호감 1,2,3위가 모두 야권 인사로 나타났습니다.
Q. 안철수 전 의원이 올해에도 복귀한다는 설만 몇 차례 있었고 막상 복귀는 안 하고 있죠?
네. 안 전 의원 측은 국민이 필요할 때 와야지 정치 일정 때문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보수당에도 이미 분명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마다 너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비호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그래도 얼마 전에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때 한 예언이 화제가 됐었죠?
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면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2017년 5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보십시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계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을 안 씁니다. 무능하지만 자기편 사람에게 중요한 일 맡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됐었는데요.
당시 SNS에서 안철수의 예언이 들어맞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안 전 의원이 언젠가는 정계에 복귀하긴 할텐데 정치권에선 파급력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Q.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으로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